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TV/방송] 셰계 검사 권력 비교
상세 내용 작성일 : 19-05-27 02:25 조회수 : 110 추천수 : 0

본문

img

예심판사
(豫審判事, inquisitorial magistrate)는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소를 하는 판사를 말한다. 1808년
프랑스
에서
나폴레옹
시대 때 도입되어 200년 되었다.



세계 2대 인권선언을 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검사의 지위가 다르다. 미국은 종신직 판사는 위에 존재하고 기소권을 가진 계약직 검사는 피고인측의 계약직 변호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 프랑스는 판사와 기소권을 가진 예심판사가 같은 지위에 있고 검사와 변호사는 아래에 위치한다.



한국의 검사는 판사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프랑스 예심판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사법연수원 최우수성적자는 판사나 검사를 지망하고, 똑같은 법복을 입으며, 판사가 무죄판결을 하면 검사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한다. 다만, 프랑스처럼 예심판사와 검사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검사 하나로 존재한다.





원래 검사라는 직종은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역할인데, 우리나라 검사는 세계 최강임



물론 그렇다고 경찰은 못믿겠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V/방송TV/방송 목록
TV/방송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6801 ?? : 미세먼지가 중국탓이라는 근거가 어딨냐? 김두한 03-26 84 0
36800 투명상자춤 BTS 지민 김두한 03-26 84 0
36799 명마의 드리프트 김두한 03-26 84 0
36798 입구 cctv.gif 김두한 03-26 84 0
36797 이것이 냥냥권의 진수 김두한 03-26 84 0
36796 성진국의 클라스 김두한 03-26 84 0
36795 나무늘보가 멸종하지 않은 이유 김두한 03-26 84 0
36794 짱구 죠죠 김두한 03-26 84 0
36793 기업로고에 숨은 비밀들. 김두한 03-26 84 0
36792 놀토 소진 레전드 김두한 03-26 84 0
36791 불닭볶음면 소스 활용법 김두한 03-26 84 0
36790 베네수엘라 거리 풍경 김두한 03-26 84 0
36789 군 입대 전 태양의 한마디 김두한 03-26 84 0
36788 새로운 오락실 펀치 김두한 03-26 84 0
36787 이것은 김두한 03-27 84 0
36786 코노스바 공식 트위터 김두한 03-27 84 0
36785 류크는 예전부터 벼르고 있었나봄 김두한 03-27 84 0
36784 한국 경찰이 한국에서 중국어를 써야 하나? 김두한 03-27 84 0
36783 1999년의 PC방 모습.. 김두한 03-27 84 0
36782 대륙의 놀라운 기술력 김두한 03-27 84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975381/35000
  • 전문가 귀미요미 875612/20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69360/4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57801/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73757/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51245/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57801/4000
  • 밀리터리 asasdad 649/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s
  • bl
  • e
새댓글
  • 금일 방문수: 634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