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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 게시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업적.jpg
상세 내용 작성일 : 21-03-04 03:39 조회수 : 16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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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JPG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업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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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png.ren.jpg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업적.jpg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여대에 약대정원 배정 전원일치 합헌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공익에게 현역 선택권 부여

결론 정해놓고 끼워맞추는게 헌법재판소의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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