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후 게시판] [정치.사회] 덴마크 검찰이 강제 송환을 결정할 경우 정씨측이 이의소송을 하겠지만 결국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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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1 16:25 조회수 : 44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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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판사가 현재 구금 중인 정유라씨의 혐의는 범죄인 인도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덴마크 검찰이 강제 송환을 결정할 경우 정씨측이 이의소송을 하겠지만 결국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라고???
이틀전 열린 정유라씨의 구금 재연장 심리.
정씨의 구금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덴마크 검찰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을 듣고 있던 재판부가 덴마크 언어로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씨의 혐의를 보았을 때 범죄인 인도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법원도 한국 특검이 제기한 정씨의 부정입학과 삼성 특혜 의혹 등이 덴마크 법상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강제 송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재판부가 구금 재연장을 승인하면서 정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씨가 풀어만 준다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구금 재연장을 승인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헬프런드(덴마크 검사) : "재판부가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유라씨 3주 구금 연장에 매우 만족합니다."
검찰이 강제 송환을 결정하고 정씨측이 이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국에는 검찰이 승소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휴~~어서와서벌받야지?????
너무국가가시끄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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