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덕후 게시판] [정치.사회] '껌값'에 청문회에 안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벌금 내고 말지 않을까요???그돈이누규돈인줄알고헐
상세 내용 작성일 : 16-12-26 11:33 조회수 : 396 추천수 : 0

본문

8024092ca884b776f1577bfeeb30d191_1482718
국정농단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

결국 국회의원들이 이들이 수감 돼 있는 구치소에 찾아가서 '원정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까지 나섰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꿈쩍도않하는데?????​
그럴 때마다 국회는 '이유 없는 불출석'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는있지만이 법은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청문회 증인들은 이런 처벌 규정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뭐가무섭겠나이들이?????? 

8024092ca884b776f1577bfeeb30d191_1482719
그 외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
​​
하나같이 나중에 반성을 했다거나 주변 환경과 사정을 고려했다며,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불출석사유서 내용을 고려해보니 내용이 너무 절절하고 사유가 참작할것도아닌, 제출 그 자체이고 정 부회장 때도 당시 재판부는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고 예정일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양해를 구했다"면서 긍정적으로 고려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케쥴을 정리해서 하루 종일 참석하고, 국회 출석하면서 기습 시위라도 있으면 망신 당하기도 쉽고, 의원들의 질타에 하루 종일 시달려야 하는 게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부회장이 단돈 1천5백만 원에 이를 피할 수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벌금 내는 것을 택하지 않을까요?

꼬박꼬박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있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도 나중에 청문회 불출석으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한국에서 확인된 재산만 수백 억 원 규모, 독일 등 해외에 은닉한 재산은 8천 억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최순실 씨에게 몇 천 만 원은 말 그대로 '껌값'이 아닐까요? '껌값'에 청문회에 안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벌금 내고 말지 않을까요?   ​​​​

저거 진짜 어떻게 안되나?
들볼때만다 한숨만 오네 진짜.....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경제도어렵고소시민들정말어렵거든요?????

청년취업은말도못하고??????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덕후 게시판덕후 게시판 목록
덕후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022 [개드립] 온투는 이런 딸을 대신해 자신의 자궁에 시험관 시술… 인기글 아놀드수원제네거 12-26 486 0
3021 [정치.사회] 이경재 변호사에대한 글이예요. 그녀의 변호사라는… 인기글 아놀드수원제네거 12-26 420 0
3020 [정치.사회] 서울구치소장, &#034;최순실 3번 이나상담을… 인기글 아놀드수원제네거 12-26 492 0
3019 [영화]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수 돌파가 예상???10… 인기글 폭행몬스터 12-26 430 0
3018 [정치.사회] 최씨 등이 처음 불출석 의사를 밝혔을 때와 같은… 인기글 폭행몬스터 12-26 411 0
3017 [정치.사회] AI가 발생한 지 40일이 지나도록 확산 추세가… 인기글 폭행몬스터 12-26 434 0
열람중 [정치.사회] '껌값'에 청문회에 안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인기글 폭행몬스터 12-26 397 0
3015 [정치.사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가 박… 인기글 폭행몬스터 12-26 428 0
3014 [스포츠] 파키아오는필리핀에서는 복싱을 넘어 국민적인 영웅~~… 인기글 단지의제왕 12-23 461 0
3013 [정치.사회] KB국민은행이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 20… 인기글 단지의제왕 12-23 450 0
3012 [정치.사회] 팝가수 리차드 막스가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 인기글 단지의제왕 12-23 430 0
3011 [정치.사회] 독일 전국에 공개수배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 인기글 단지의제왕 12-23 575 0
3010 [정치.사회] 한 방 쥐어박고싶을정도로교묘하게빠져나가는우병우?… 인기글 단지의제왕 12-23 432 0
3009 [정치.사회] 태영호 공사와 같은 고위급 탈북자들은 하나원 교… 인기글 호랑이의바람일기 12-23 420 0
3008 [정치.사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 인기글 호랑이의바람일기 12-23 387 0
3007 [정치.사회]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인기글 호랑이의바람일기 12-23 548 0
3006 [정치.사회] 조여옥세월호사건당일본인이어디에있었는지조차헷갈려려… 인기글 호랑이의바람일기 12-23 664 0
3005 [정치.사회] 휴가인데 공교롭게...&#034; 조여옥 청문회… 인기글 호랑이의바람일기 12-23 394 0
3004 [개드립] 네팔의 한 소녀가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헛간에 격리… 인기글 호랑이의바람일기 12-22 372 0
3003 [개드립] 신경끄셔~~~남이야독도방어훈련을하든공격훈련을하든말든… 인기글 호랑이의바람일기 12-22 382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857765/35000
  • 전문가 귀미요미 821651/20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58861/4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47839/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65551/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49311/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47839/4000
  • 밀리터리 asasdad 631/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
  • GIF
  • 스타
  • 19
  • i
새댓글
  • 금일 방문수: 14,049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