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덕후 게시판] [정치.사회] 순진하게술술불줄알았더니덴마크 측에 정유라 씨 송환(범죄인 인도)을 공식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정 씨 측은 강…
상세 내용 작성일 : 17-01-05 10:34 조회수 : 479 추천수 : 0

본문

 한국 특검이 최근 덴마크 측에 정유라 씨 송환(범죄인 인도)을 공식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정 씨 측은 강제송환 결정에 대비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0e4bd180f0bdedad3df36cb8040f1366_1483578
특검은 이르면 6일께 정 씨 송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덴마크 검찰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 씨와 정 씨의 변호인은 덴마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오는 30일까지 정 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라고 잇따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송환을 늦추기 위한 '시간끌기 작전'을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씨와 정 씨 변호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덴마크 검찰이 진의 파악과 대책 강구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씨의 변호를 맡은 얀 슈나이더 변호사는 지난 3일 정 씨의 구금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에 대해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이 이례적으로 당일 곧바로 기각하자 기자들에게 상고할 뜻을 시사하기도 ~~~~

0e4bd180f0bdedad3df36cb8040f1366_1483578
슈나이더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19개월 된 아들을 가진 젊은 여성에 관한 문제로, 아이는 지금 낯선 땅에 있는 유모에게 맡겨져 있다"면서 "이것(구금연장)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케이스가 한국에서 정치적인 사안이 되는 것도 매우 문제"라면서 "이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물론 덴마크에서도 범죄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심리가 열리기도 전에 구금이냐, 석방이냐라는 형식적·절차적 문제를 놓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절차적 문제의 경우 항소심 결정을 수용하고 3심을 포기, 상고하지 않은 것은 2심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정 씨와 정 씨 변호사가 구금 문제와 관련해 상식을 넘어서 상고를 강행한다면 다른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0e4bd180f0bdedad3df36cb8040f1366_1483579
선의에 무게를 둔다면 정 씨가 19개월 된 아들을 가진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와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체로 정 씨 측의 시간끌기작전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덴마크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사건이 배당되면 통상적으로 최소 5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심리를 벌인다.
특히 대법원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에 비중을 둬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고등법원처럼 하루도 안돼 결정이 나오는 등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상고=강제송환 지연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극히 일각에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하급심보다 수임료가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 씨와 정 씨의 변호인이 오는 30일까지 구금하라는 결정과 관련해 상고를 행동에 옮긴다면 이는 정 씨가 '아이와 함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보장이 없는 한 자진 입국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덴마크 검찰에서 정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최악에는 3심까지 가져가서 법정투쟁을 벌이겠다는 단적인 증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0e4bd180f0bdedad3df36cb8040f1366_1483579
억울하다면서 시간은왜 질질 끌어 ㅋㅋㅋ
세상 살면서 억울하다면서 시간 끄는건뭔가캥기는게있어서아닐까요????? 
아이가걱정된다면서~~~일사천리로돈도많은데유능한변호사사서빨리귀국해라????​​​​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덕후 게시판덕후 게시판 목록
덕후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122 [정치.사회] 딸이 외국에서 체포된 지금, 최씨의 속내는 과연… 인기글 후배위하는선배님 01-05 380 0
3121 [TV방송] 서장훈은 녹화 당시 “선수 시절, 체력을 유지하기… 인기글 후배위하는선배님 01-05 390 0
열람중 [정치.사회] 순진하게술술불줄알았더니덴마크 측에 정유라 씨 송… 인기글 콘돔피팅모델 01-05 480 0
3119 [개드립] 와우~~~~운전이넘과격하시군요???ㅋㅋㅋㅋㅋ 인기글 콘돔피팅모델 01-05 377 0
3118 [TV방송] 도깨비에나오는유인나의청바지뒷태를?????오우초대박 인기글 콘돔피팅모델 01-05 731 0
3117 [TV방송] 최민용이오재미아덜이라고무신그런황당한소문들이????… 인기글 콘돔피팅모델 01-05 380 0
3116 [개드립] 14개월에 접어든 시나의 이마에는 여전히 선명한 하… 인기글 후배위하는선배님 01-04 447 0
3115 [야동] 소세지 먹방 인기글 토마토 01-04 185510 0
3114 [TV방송] 2017년이광수의애정운은????ㅡㅁ사빠가아니라쉽사… 인기글 후배위하는선배님 01-04 376 0
3113 [야동] 자세 참 묘하네 인기글 토마토 01-04 803 0
3112 [정치.사회] 정유라허헐간도크징~~~불구속 수사하면 귀국하겠다… 인기글 콘돔피팅모델 01-04 404 0
3111 [야동] 나좀 시원하게 해죠 인기글 토마토 01-04 400 0
3110 [야동] 토익만점 AV배우 인기글 토마토 01-04 2211 0
3109 [TV방송] '불타는 청춘' 새 멤버 권민중의 출현에남심들심쿵… 인기글 콘돔피팅모델 01-04 335 0
3108 [개드립] 군대에서겨울에죽기보다힘든4가지유형들????? 인기글 콘돔피팅모델 01-04 570 0
3107 [우주미항공] 지난 밤 새해 첫 유성우가 쏟아져 장관을 ~~~… 인기글 콘돔피팅모델 01-04 569 0
3106 [개드립] 얼마전 유산한 그가 임신 19주차 였던 것이며 3개… 인기글 막대주는영애씨 01-04 468 0
3105 [개드립] 최근 미국에서 인공수정이 아닌 자연임신으로 네쌍둥이… 인기글 막대주는영애씨 01-04 389 0
3104 [연예인] 치마야오디까지올라가니????부끄럽게????? 인기글 막대주는영애씨 01-04 383 0
3103 [개드립] 발레리아는 바비인형 같이 뚜렷한 이목구비로 유명세를… 인기글 막대주는영애씨 01-04 377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855966/35000
  • 전문가 귀미요미 820838/20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58710/4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47689/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65438/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49281/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47689/4000
  • 밀리터리 asasdad 631/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1
  • s
  • 3
  • .
  • c
  • A
새댓글
  • 금일 방문수: 7,536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