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강제조사'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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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9 14:06 조회수 : 447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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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어 특검의 조사 까지 거부하려는 대통령의 행태에 경악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뚤어진 사고로 국정이 5개월째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지금 까지 단 한 차례도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없었고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국민을 또 한번 농락하고있다.
대통령은 스스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수차례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 까지 그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든 대통령직을 유지해 보려는 꼼수로 일관하면서 서민경제와 국가 경쟁력 그리고 국가 위신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적어도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그저 파렴치한 모습으로 일과하는 동안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국가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개 민간인이 국가를 통째로 말아먹게 한 중심에 대통령이 서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외국 언론들도 조차 박 대통령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만 펴고 있는 동안 국가의 위신은 땅에 떨어져 버렸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직이 중지된 상황에서 자신과 간련된 비리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대면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이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날짜와 장소를 흘렸다는 게 이유다.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특검의 조사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은 기간 만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황교안 총리에게 특검 기간 연장을 요구 할 방침이지만 대통령권한 대행인 그가 특검 기간 연장을 해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특검 활동과 헌재 심리를 무력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11월4일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 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조차 거부했다.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립적인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이 조차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검이 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 이유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자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매우 적극적인 대응인 것이다. 조사 방법과 장소, 날짜 등 모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고 있는 헌재에 대해서도 청와대측 대리인단의 무적절한 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헌재에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리인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헌재를 상대로 겁박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소추안 심리를 어떻게든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특검의 조사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특검이 강제력을 동원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국민적 지원을 등에 업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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