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젠 ‘국회의 시간’.. 박주민 “정쟁 아닌 검찰개혁 위해 머리 맞대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이제 검찰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조 전 장관은 1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고 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놨고, 검찰개혁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데에는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끝까지 그것을 살려나가 입법과제까지 해결해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닐까(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회가 좀 일을 해야 된다”며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찬반을 떠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정쟁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찰개혁을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고 규정하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21대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라며 “명백한 검찰 개악(改惡) 가이드라인으로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는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한국당은 즉각 중단하라”며 “정략에 따른 오만이 지나치면 제 발등을 찍어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점을 조언해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것으로 자한당의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저들은 조국 장관 반대가 아니라 검찰개혁·공수처 반대가 주목적이었던 것이다(@6886***********)”, “무슨 X소리. 검찰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매듭짓고, 21대 국회는 개혁 위에 새롭게 태어나야지(@1sun**)”, “오늘 한 사람의 조국이 사퇴했지만 수많은 또 다른 조국이 검찰개혁을 지켜 볼 것이다. 좋은 쌀밥 먹고 구린내 나는 소리하지 말고 국민의 명에 따르라(@shiny******)”, “들불처럼 일어난 검찰개혁의 요구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더 개혁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myeong*******)” 등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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