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드 우려~! 대책없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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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7 10:32 조회수 : 37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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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기업당 10억원을 융자해 준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 등에 납품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에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다. 부도덕한 정권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까지,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최근 중국의 공세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정부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입은 기업인들의 피해액은 7779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인정하고 확인한 금액이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약 1조5000억원이다. 개성공단 전면폐쇄는 정부가 했음에도 그에 따른 손해는 모두 기업인들이 부담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개성공단 폐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전이 되지 않았다.
사드 조기배치 결정 또한 정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단행했고, 그에 따른 피해자는 또 기업인들이다. 롯데마트에 납품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의 손해는 정부의 융자를 통해 일단 보전될 수 있다고 치자. 중국인 관광객이 내한하지 않음으로써 여행사, 소상공인, 면세점 등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전해 준단 말인가. 또 중국의 경제보복이 계속될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눈덩이처럼 확산될 피해금액, 모두에 대해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을 정부가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실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국제법에 따른 제재’ 추진이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5일 “중국이 사드배치에 관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규범에 위배될 경우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중국 측의 조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국의 조치는) WTO와 한·중 FTA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에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소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경제보복을 알고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쓸데없는 만용으로 입은 기업인들의 피해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조기 도입결정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생각없이 제소하는 경우 중재결정이 나기까지 수년씩 걸리는데 그 동안 우리 기업, 모두가 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인지 안타깝다.
사드 조기배치 결정을 철회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끌고가는 것인지 정부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또 이미 한미간 합의된 사항이고 한미동맹, 혈맹이라서 안된다는 주장 또한 웃기는 소리다. 정부가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의제와 2016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한미 FTA 재협상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유세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를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분담률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미국의 추가부담 요구는 기정사실이다. 성조기를 아무리 짝사랑해도 돌아오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만이 있을 뿐이다.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냉철히 돌아보고, 한중간의 이익의 균형이 맞춰지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옹졸’, ‘치졸’, ‘대국이 이럴 수가’ 등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어떤 해법도 찾을 수 없다.
사드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얘네들(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사드에 따라오는 AN/TPY레이더 때문에 그렇다. 레이더를 종말 모드가 아니라 전진배치모드로 변환시켜 서해 쪽으로 중국을 향해 쏘게 되면 무려 2000km를 본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AN/TPY레이더가 중국 앞마당에 CCTV를 설치해놨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드배치는 미국 주도 MD체제 편입의 서곡이고 한반도 한미동맹이 한미일 지역동맹으로 가는 전초단계로 본다. 그래서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윤 의원의 설명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또 제재의 범위 또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대주의’, ‘경제제재에 대한 굴복’ 등 다소 감성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왜, 사대주의와 굴복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또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는 그 순간까지도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경제보복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자신들의 ‘희망’만을 얘기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그에 따른 파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수개월 이상 갈등과 분열 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황교안 권한대행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양자의 공통점은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는 점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자유한국당과의 고위 당정회의 자리에서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7월19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 돼있다.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은 모니터링 대책 등 발언에 앞서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이 결정한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했다. 그리고 최소한 자신이 했던 발언에 일말의 책임을 지고자 했다면 사드 조기배치 결정을 철회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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