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핵심 사유는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였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우 전 수석이 2015년 11월 문체부 국민소통실 서모 사무관과 이모 주무관을 지목하며 ‘이들을 감찰해 무조건 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감반 사무실로 백모(57)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불러 “윗분(우 전 수석)의 지시다.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해 무조건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과 가까운 한 주간지 편집장 김모씨의 청탁이 감찰의 계기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이 확인한 김씨의 민원서류엔 “서 사무관 등이 과거 위탁업체에서 일하던 프리랜서 직원과 온라인 홍보대행사를 그대로 승계해 계약을 맺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가 일하는 주간지는 문체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을 위탁 제작하고 있다. 

백 감사담당관은 약 2주 동안 조사를 벌인 뒤 2015년 11월 23일 특감반에 ‘부적절한 사항이 없어 징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특감반원들은 “어떻게든 징계할 명분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감사담당관이 위험해진다”고 압박했다. 결국 그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두 주의’와 ‘주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감찰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