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민구 "사드 비용, 미군 전액 부담" 국회 답변..네티즌 "박근혜 카드로 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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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8 17:14 조회수 : 617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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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10억 달러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한 가운데 과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비용 전액을 미군이 부담한다고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야당 지도부에서, 일부 야당에서 (사드 배치) 국회비준을 얘기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재정적인 부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재정적인 부담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약’ 이것이 헌법 60조에 명시돼 있다. 과연 사드 배치가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치인가라는 부분인데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 1조 5000억, 그렇지 않나? 1조 5000억 전액은”이라고 물었다.
정 의원이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한 장관은 “(사드 비용 전액) 미군 부담이다”고 답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사드 비용이) 미군 부담이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1조 5000억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비용이 되지 않겠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저희 상임위 와서 이런 답변하셨다. ‘소위 부지 조성비용 정도만 우리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않나? 제가 속기록 보고 말씀드리는 거다. 장관님 답변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10억 달러(1조1301억 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사드 비용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에 많은 네티즌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 cnrk****는 “사드배치에 돈을 내라고? 사드배치 결정을 했던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이것들 재산 다 털어서 내거라”라고 질타했으며 samd****는 “황교안·한민구는 서울구치소로 가서 박근혜한테 카드 받아 결제하라”고 일갈했다.
이밖에도 “황교안, 한민구 너희들 책임져. 차기 대통령이 2주도 안되어서 결정될 상황임에도 순전히 개인적인 고집으로 사드배치를 전격처리한 너희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sout****), “못내. 배 째. 그토록 사드 찬가 부르던 한민구·윤병세·박근혜·유승민한테 내라고 해”(tim0****) 등의 반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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