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비난 쏟아져
민주당 이인영 “국회 마비, 정치 폭거”
정의당 심상정 “당익 앞셀운 땡깡정치”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국회개최’ 관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전격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했지만,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당 안팎에서는 민생을 외면한 ‘몰염치’라며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돌아가며 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 때문에 여야 간 무쟁점 법안으로 처리가 예고됐던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199 건의 민생·안전·경제법안 처리는 볼모로 잡혔다.

당장 민식이법의 처리를 막은 한국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지난 29일 “모든 민생법안을 볼모로 오늘 자유한국당이 또 ‘땡깡 정치‘를 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국민의 이익보다 당익을 앞세우는 이런 정치야말로 내년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애초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국당 관계자도 “민식이법 등 비쟁정법안들을 앞서 통과시키자고 요구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회법이 보장한 소수당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당의 민식이법 지연은 정당이 가진 ‘책임 정치’에서 볼 때 뼈아픈 실책”이라며 “이와 같은 상식 이하의 행동은 결국 국민들의 외면만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이같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끝모를 대치에 대해 중재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0115510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