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세월호·국정농단 재조사" 언급..당황한 檢 또 다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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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4:11 조회수 : 85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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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언급했다. 두 사건 모두 수사를 종결한 검찰에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물려 검찰의 위상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윤영찬·조현옥 등 신임 수석비서관들과의 오찬에서 "국민이 검찰개혁 쪽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난 부분들도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두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다. 다만 검찰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정부 책임은 봐줬다는 의혹,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아쉬움을 남겼다.
여기에 더해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국정농단 방조, 사정기관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조사하지 않았다.
재수사가 추진된다면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조사 기구는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농단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위원회가 설치되면 국정농단 의혹은 여기서 맡게 된다.
우 전 수석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도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논의 중이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타 기관이 다시 조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 검찰은 타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이 기관들의 재조사에서 혹여 다른 내용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검찰은 '정치검찰' 비판과 함께 수사력 논란에도 시달리게 된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욱 하락하고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는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검찰이 개입돼있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조직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다만 재조사에서 검찰과 다른 결과를 내기 힘들다는 부담은 있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3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 기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특검과 검찰이 번갈아가며 3차례나 수사한 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 등을 돌이켜보면 검찰도 할 만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재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처벌할 사람을 더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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