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文 정부들어 부동산 시장들썩..참여정부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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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2 17:00 조회수 : 47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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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7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에 매물 거둬들어 일각서는 "추가 급등 때는 강력한 대출 규제 나올수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0여일만에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9년여만에 진보정권이 출범했지만 보유세 인상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빈부격차 심화, 자산버블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커진 바 있다. 문 대통령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던 지난 2012년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문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급등 가능성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당시 “참여정부가 끝내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성공했다”며 “부동산 보유세 상향으로 잘 되질 않아 부동산담보 대출을 부동산 가격의 일정비율, 소득 대비 일정비율로만 할 수 있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버블이 더 생기는 걸 막았다”고 자평한 바 있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들어 대선 직후까지 2주간 0.15% 상승했고 지난주는 이보다 0.09%포인트 높은 0.24% 상승했다. 이는 11·3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21일(0.24%) 이후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강남권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7월 이주를 앞둔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 대선 이후 호가가 4,000만∼5,000만원 이상 올랐지만 매물이 없어 못 팔 정도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도 대선 이후 2,000만∼3,000만원이 더 올랐다. 하지만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송파구에서도 지난 16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진주,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호가가 오름세다. 일반 아파트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초에 비해 4,000만∼5,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려는 투기 세력까지 몰리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경희궁자이 등 새 아파트 입주, 성동구 성수동은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왕십리 일대 재개발 등 추진 등으로 강세다. 분당 서현동과 판교 백현동 일대는 지난달보다 호가가 1,000만원 정도 올랐다. 분양 아파트 시장도 달아오르면서 모델하우스에는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9개, 이번 주 15개 단지의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문을 여는 등 이달에만 총 3만1,000여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GS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걸포3지구에 짓는 ‘한강메트로자이’(4,229가구)는 19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주말 사흘간 6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SK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일 ‘보라매 SK뷰’ 견본주택에도 평일인 19일 하루 1만명의 예비 청약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진데다 새 정부가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 기조 유지와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가 일부 살아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국정과제비서관으로서 ‘8·31 부동산 대책’ 수립을 주도한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주도할 청와대 사회수석에 복귀한 것도 변수다. 이 때문에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036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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