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부담 확대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소요예산으로는 한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대학 입학금도 축소 내지 폐지하고 현행 3.9조원 규모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2020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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