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적 퇴진 요구를 받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가시화한 점을 두고 경남지역 진보단체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박근혜 퇴진 경남비상시국회의는 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도 모자라 한일군사협정을 강행하려는가"라며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국민과 국회가 한목소리로 제동을 걸어 체결을 저지한 바 있다. 일본이 과거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전범국임을 잊고 재무장 움직임을 보여 한반도 평화와 역사 정의를 훼손하려는 데에 전 국민적, 정치적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러나 '북핵,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일본과 정보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보 수집 출처가 다양하고 많을수록 긍정적이다'는 이유를 들어 협정 체결을 재추진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달 중 협정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비상시국회의는 이를 두고 "비선세력과 대통령, 청와대가 결탁한 초유의 국정농락 파문에 온 사회가 분노하고, '하야', '퇴진'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박 대통령이 사회적 비판과 분노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협정 체결로 한국이 얻을 정보 실익은 거의 없다"면서 "반면 미·일 방위를 목적으로 한 군사정보 제공 부담과 일본의 요격 작전 동원 부담은 한국이 다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협약이 체결되면 기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법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 한일 간 공유할 정보 범주를 전면 확대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삼각 동맹 구축 제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는 나아가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일 관계를 명실상부 '한일 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