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도입 1년이 조금 넘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대폭 개편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단통법을 점검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3월까지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6월까지 지원금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들이 미리 공시한 액수 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 이용자들 간에 차별을 막고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통사들이 ‘깜짝 마케팅’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했던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막아 궁극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지난 1년여 동안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14만5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만1100원보다 3.9% 줄어들었다. 2분기의 14만7700원과 견줘도 1.7% 감소했다. 단통법 시행 뒤 가계통신비 부담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최신 단말기 공짜’ 같은 파격 세일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단통법이 스마트폰 판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을 고쳐 단말기 판매 매출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일단 단통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경제정책 방향은) 원칙적인 이야기다. 내년 3월이면 1년 반이 되는 데, 그 시점에서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방향의 부연 설명을 봐도, 경품 지급 허용·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 활성화 등 휴대폰 매출 진작 대책이 있는가 하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요금할인제 강화 방안도 있어 정부 정책이 한 방향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단통법 손질을 내수 진작책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폭의 개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기재부는 ‘내수·수출 회복’ 항목에 ‘휴대폰 소비 지원책’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등 스마프폰 제조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다.

단통법 개편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 가계 통신비 절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며, 단통법은 그 가운데 핵심 정책이다. 또 휴대폰 판매를 늘리는 쪽으로 단통법이 뒤집히더라도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아이디시(IDC)는 3일 올해 세계 스마트폰 판매 증가율이 9.8%로 사상 처음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은 국민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