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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21일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활동에 대응하는 해군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12월 18일 자 1면 보도)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정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은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를 뜻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12월 말 부산에서 출항한 구축함인 왕건함은 2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청해부대 임무를 넘겨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자적 파병이며, 청해부대는 한국 선박만을 호송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정부 공유 등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교 2명을 IMSC로 파견하며, 소속은 청해부대로 했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 결과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에 호르무즈를 추가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따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동 지역은 현재 2만 5000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한국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 선박은 연 900회 이상 통항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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