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회사가 어렵다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위에서 나가야죠. 왜 애꿎은 주임(대리급)들이 나가냐고요." - 대기업 직원 30대 초반 A씨
"회사가 어려워진 건 경영진의 잘못인데 말단직원한테 나가라니" – 누리꾼 ㅂ****

최근 일부 대기업이 30대 정규직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벌이는 '30대 명퇴'의 실상이 보도된 직후 온·오프라인에선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악의 구직난 속에서, '명문대 졸업,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청년세대 마지막 성공공식이 무너진 데 대한 실망과 좌절의 표현이었습니다. (관련기사 ☞대기업 정규직? 청년세대 마지막 성공공식 무너뜨린 '30대 명퇴')

일명 '부모세대'의 책임론을 앞세우는 청년들의 분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윗사람이 어지르고, 설거지는 아랫사람이 한다"며 회사가 어렵다면 청년직원들이 아닌, 선배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누리꾼은 "부모가 주는 용돈 받을 때 (부모의) 목숨값이 아닐까 생각해본 적 없었나"라는 등 기성세대들의 울분을 전하기도 했다. '30대 명퇴'로 인해 충격에 빠진 부모·자식 세대가 분노의 칼끝을 서로에게 겨누는 안타까운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의 분석은 주목할만 합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다면 정리해고를 하면 되는데, 희망퇴직 등 꼼수를 쓰는 건 대기업들이 그만큼은 어렵지 않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과 2항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마련하지 못한 사측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희망퇴직이라는 변형된 형태의 해고를 벌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기업승계 과정에서 전망이 없거나 차기 오너에 불리한 회사들은 매각 대상이 되는데, 이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인력감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사를 사고 파는 인수합병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인력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세대를 막론한 무분별한 희망퇴직의 원인이라는 분석인데요. 경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회사의 이해 관계를 위해 한창 일해야 할 30대 청년직원까지 '무늬만' 희망퇴직을 강요받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과 절차'의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침에 대한 발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토론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판례 고찰'에는 인사 고과의 저평가를 근거로 직원들을 해고한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일 못하면 자른다" 식의 행정지침이 완성되면 기업들은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 근거로 정기적이고 집단적인 해고에 나설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향후 대기업 정규직까지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생존을 둘러싼 부모·자식세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올 퇴직 광풍에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부모·자식간 세대갈등을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에서 목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맺어준다는 부모·자식의 '천륜'까지 파괴하는 '30대 명퇴'.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