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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 일부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법무부는 21일 유튜브 법무부TV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 한끼’라는 5분 24초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추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 중 14명과 함께 한 점심 식사 자리 일부를 담은 내용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찬에서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인권을 중시하는 태도로 수사나 공판에 임해주셨다는 칭찬을 들으신 분들이 여기에 오셨다”며 참석자를 추켜세웠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과거 수사 검사로서의 공소유지를 잘 하고 유죄를 받아내야지만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조직 중심의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병행해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 관해선 “직제 개편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이 너무나 주목받는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특수통들 사건 위주로 우수 자원들이 몰입하고 경쟁하다 보니 일반 형사 사건이 적체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어떤 경우는 입건해서 송치 받고 캐비닛 속에 넣어둔 채로 사건 관계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가 인권침해다. 그런 것들에 무감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런 수사 관행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점심식사 자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듯 어린 시절 일화를 꺼내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추 장관은 “제가 남의 말을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 눈치가 부족하다”며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내가 싫으면 나가도 좋다는 농담에 진짜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자리한 검사들을 향해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 오신 분들이 있으면 나가셔도 좋다. 그렇게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찬에서 “수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중시하지만, 검사 개개인도 행복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추 장관과 일선 검사들의 만남은 장관 취임 13일만에 마련된 자리다. 특히 ‘추미애 판 첫 검사장 인사’ 단행 이후 마련된 자리인 점을 근거로 추 장관의 수사 대상자 인권 보호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강조 발언은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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