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산 몰수 끔찍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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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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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재정에 엄청난 손해를 준 인 랙 정권 시대의 쌀 매입 정책. 재무부의 산출은 그 손해액은 무려 6,000 억 바트 (약 2 조원)에 달할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태국 정부의 국가 예산이 약 9 조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도 손해액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인 랙 전 총리는 욕 뿌라윳토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손해액의 산출은 비정상적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무모한 정책에 관계하고 인 랙 전 총리는 "이만큼의 손해를 국가에 준 것에 대해 책임있는 국무 총리로 직무 태만했다"고되어 기소되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금고 10 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 어쨌든 정책 자체는 국회의 승인 절차 적으로하자가 아니므로 '직무 태만'을 증명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필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판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탁신 파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유럽 의회가 태국 군정에 인권을 존중하라는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만, 이런 움직임은 탁신 파가 건 것으로 생각됩니다. 뿌라윳토 군사 정권이 장기화되면서 민주 선거의 실시가 빨라도 2017 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더해 가고있는 것입니다. 태국에서는 뿌라윳토 임시 총리의 인기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태국 국외에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 밖에 없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에 제대로 부응 것이 뿌라윳토 류.
뿌라윳토 정권은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힌 쌀 매입 정책의 배상으로 인 랙 전 총리의 자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몰수 '행정 명령'을내는 것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될 것 같고, 뿌라윳토 정권의 법률 전문가 위사누 부총리는 "과거 20 년에서 이러한 행정 명령이 300 건 정도 나와 있다. 인 랙 정권 때도 발령되고있다 "며 절차는 합법적이라고합니다.
뿌라윳토 정권 흔들기를 걸려 고 탁신 파에 대해 제대로 역습. 마치 '국민 화해'등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말할듯한 자세입니다.
인 랙 전 총리는 불쌍라는 느낌도 있지만, 모두는 탁신 전 총리의 사면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지지를 높이고 자했다 "속셈"결과. 국가 예산을 사용한 농민에 대한 뇌물이라는 비판이 강했다 정책입니다.
자산 몰수까지 어떨까라고 생각 합니다만, 책임 추궁당하는 것은 당연 하겠지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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