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면~~ 이래서 죄의식이 엷게만드는거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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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6 09:56 조회수 : 23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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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향 군법 위반 등 민생 위반을 중심으로 사면을 검토. 음주 운전 1 회 적발도 포함할지 검토. 정부가 검토중인 8 월 15 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규모가 200 만명 규모이며 6 일 전해졌다. 특히 음주 운전은 지난해 설날 특별 사면시는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1 회 적발에만 포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중소기업 인을 다수 포함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정치가는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중추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사기를 북돋워라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며 "기업가뿐만 아니라 민생 위반, 일반 교통 법규 위반자까지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있다 "고 말했다.
예전부터 듣던 한국의 사면
쉽게 말하면 국가 단위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고 사면을 국가가 제공
국가 단위의 말씀 경사스러운 것은 드물지만
한국의 경우 어 경사스러운 국가 기념일 면제한다니까 매년 행사의 사면
매년 말야 ... 이래서 죄의식이 엷게만드는거 겠지????
그리고 한국 새 대통령이 결정되면 사면이나
이번 200 만명
한국은 1980 년 이후 통산 2100 만명 사면 참고있는 것 같습니다 .....
음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범죄자의 패턴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국 총 인구 5000 만명 한국 국민 절반이 범죄자? ? w
아니 실수도 없을지도? 아기와 어린이 등은 어른보다 적어도 계속 범죄자의 비율 적을 것
그래서 사면 통산 2100 만명이란 ....
덧붙여서 이명박 이전 매번 한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한 때
부패 등의 부패에 의해 유죄로 사형 판결이 나왔다는데 (지금은 한국 사형제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새 대통령이 반드시 사면을 내고 무죄된다
이명박 드물게 잡히지 않았지만 가족이 부패 등으로 유죄가되고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사면 얼마 것일까? 어떤 의미 포퓰리즘의 하나 인 것일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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