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용 지수' 상승..부모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
SKY 재학생 70%가 금수저..'계층이동  ' 사라진 세습공화국

딱히 내세울 것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신의 노력으로 지위를 얻고 부를 쌓으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속담을 우리는 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담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찾기는 거의 힘들어졌다. 부모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가 되는 '세습 공화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주병기 교수는 10일 우리나라가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교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이란 논문에서 그 어려움의 정도를 수치화해 '개천용지수'로 명명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분포, 자녀의 소득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개천용지수는 2000년대 초반 15∼20%에서 점차 올라 2013년 35%로 높아졌다. 이 지수는 '기회가 평등할 때 성공할 사람 10명 중 기회 불평등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다. 즉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사람이 10명 중 2명이었다면, 2013년에는 3명 이상으로 늘었다는 의미다.개천용지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국가별 비교에 쓰일 수 있는 게 '지니 기회 불평등 지수(GO지수)'다.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변용한 것이다.

GO지수는 지니계수처럼 수치가 높을수록 기회 불평등이 심한 사회라는 의미다. 한국은 2013년 기준 GO지수가 4.51로 나타났다.이보다 약 10년 전 수치지만,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대상으로 측정된 GO지수는 이탈리아(7.64)·미국(6.93)·벨기에(4.58)·프랑스(4.22)가 높은 그룹, 노르웨이(2.18)·스웨덴(1.09)·독일(0.88)이 낮은 그룹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축에 속한다.물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또는 자신의 실패를 모두 기회 불평등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어려운 환경을 노력으로 극복한 성공담도 적지 않다.

주 교수는 그럼에도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까지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기회평등의 원칙"이 복지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환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가 기회 불평등으로 작용, 노력에 따른 성취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게 기회평등의 원칙인 셈이다.우리나라는 그러나 개천용지수와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또는 5분위 배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이다. 1996년 0.3033(시장소득 기준)이던 지니계수는 2006년 0.3583, 2016년 0.4018로 상승했다.

소득 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은 더 심하다고 주 교수는 지적했다.그가 인용한 김낙년 교수의 '한국의 부의 불평등'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부의 60∼70%를 차지, 70%를 넘는 미국 다음으로 부의 집중도가 컸다.이처럼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기회 불평등으로 작용, 자녀의 학력 차이로 이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최근 공개됐다.한국장학재단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재학생 중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46%가 9·10분위, 즉 소득 상위 20%의 자녀였다.

특히 상위 10%인 10분위(30%)가 상위 10∼20%인 9분위(16%)의 2배가량 됐다. SKY 중에서도 서울대가 9분위 16%, 10분위 32%로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SKY를 제외하면 9·10분위 비율은 각각 13%와 12%였다. 고소득층 비율이 SKY의 절반 정도(25%)에 그친 셈이다.심지어 SKY 대학 재학생의 70%가량은 장학금 신청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있는 집' 자녀들이라는 한국장학재단의 조사 결과도 공개된 적이 있다. 고려대 이우진 교수는 '포용적 성장과 사회정책 연구' 논문에서 "소득·자산 불평등의 증가는 개인의 삶 전체에 누적되며, 다음 세대의 기회 불평등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부모세대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심할수록 자식세대의 소득 불평등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즉 불평등의 세습 또는 불평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좋은 대학'이 높은 확률로 '좋은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부모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자녀세대의 학력과 일자리로, 다시 소득과 재산으로 순환하며 대를 잇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그렇다면 세습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 교수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 등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병행해 민간의 과도한 교육비(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대학입학 전형에서 지역균형선발과 기회균형선발 등을 정착시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사ㄷ ㅏ리'가 치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가구 및 지역 환경별로 자기학습시간 격차나 사교육 격차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학생들의 방과 후 자기학습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