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에 불과한 동성 청소년을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동성인 남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3월 7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동성애자들의 모임을 통해 만난 A(13) 군에게 "150만 원을 줄 테니 만나자"고 제의했다.

A군이 이에 응할 듯하다 거절하자 김씨는 "학교에 찾아가 동성애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했다.

결국, A군은 이틀 뒤 김씨를 대전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A군은 "한 번만 봐 달라"며 울며 사정했지만, 김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고 성폭행했다.

심지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과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울며 거절한' 13살 동성 청소년 성폭행한 50대 男것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등의 부착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위험성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무겁게 처벌받지 않았다"며 "특히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성적 충동은 이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등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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