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대통령기록물 불법 유출·무단 파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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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2 17:17 조회수 : 319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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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학계, "이관 안돼…봉인 시급" 공동 성명서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기록학계는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단 한 건의 누락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한국기록학회·학국기록관리학회는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이 무단 유출되거나 파기되는 일 없이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상적인 인수인계 상황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게 아닌 만큼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현재 상황에서의 우선 순위는 기록물을 봉인하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현재 상태 그대로 봉인하고 폐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게 확보하라"고 말했다.
학회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추진을 멈추고 기록관리 상황을 파악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역시 대통령기록관이 기록을 봉인해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요구다.
학회는 "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오늘과 미래의 한국인에게 전승해야할 역사문화유산인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검찰은 봉인한 기록을 법정 증거로 이용하고, 대통령기록관은 역사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닉네임] : 카리아리[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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