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28일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내각총리의 사죄 표명, 일본 예산의 위안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일본측에 확인해주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관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지켜진다는 점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해결됐다고 선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신조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는 윤병세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지한다"며 "관련단체와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기자회견 이후 우리 정부 당국자와 기시다 외무상이 각각 자국의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은 상대측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 이번 합의의 모호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한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우리 정부 관계자는 "자기들의 기대감을 표명한 것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또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이 합의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방안에 대해 "한·일이 협력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배상이 아니다"고 밝히며 "책임 문제를 포함한 이번 일본 정부의 표명으로도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자하기로 한 것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로 '도의적' 인도적' 책임을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입장은 싸늘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적 이해를 구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이후 박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앞서 발표된 사죄 내용을 재차 밝히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