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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아침부터 조금 씁쓸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고 머리를 치기도 하는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큰 충격을 줬죠.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 뒤에는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서 학생들이 만만히 본 탓이 컸습니다.
교육계의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기간제 교사 그 실태가 어떤지 비정규직교사협의회 김민정 대표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정 대표님?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가 어떤 분들인가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임시로 교사 자리가 비었을 때 교사 자격증이 있는 예비 교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건데요. 현재는 소수 과목의 교사나 시간강사, 수준별 강사 등으로 확대돼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수과목 강사 같은 경우도 이 기간제 교사로 많이 뽑는단 말씀이시군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기간제 교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현재 4만여 명 정도 되고요. 전체 교사의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체 교사의 10%? 10명 중의 한 분. 상당히 많네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그렇죠. 그 중의 반 정도는 담임교사를 맡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2만 명 정도는 담임도 맡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뉴스보시고 새해에도 착잡한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문제의 동영상 보셨죠?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놀라웠고요. 이미 예고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미 예고된 일이 아닐까. 어떤 뜻일까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이런 일이 정교사의 경우에도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겠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더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 경우에도 기간제 교사여서 학생들에게 훈계하고 할 때 학생들이 기간제는 스페어타이어 아니시냐, 금방 가실 분이 왜 그러시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희롱을 한 적도 있고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그런데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아마도 그런 일들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기간 제는 스페어타이어 선생님... 아이고 이런 말을 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성희롱까지 한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성희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교재를 안 가져와서 안 가져왔기에 교재 준비를 안 하고 왜 학교에를 오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선생님 속옷 보러 온다, 이런 발언을 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 앞에서 그런 말을 대놓고 해요? 학생들이?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게 김민정 선생님뿐 아니다. 다른 기간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발표된 것도 보면 정교사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면 기간제 선생님들은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더 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한수진/사회자:
기간제 선생님들은 신고를 안 해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은 고용 불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눈치를 보게 되고 만약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능력이 없다, 학생들을 통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소문이 날까봐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일을 당해도 학교 측에 알리면 도리어 기간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한다. 아이들 잘 이끌지 못한다. 오히려 이렇게 질책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만약에 조금 시끄럽다 할 경우에는 해고의 위험도 있고 지역 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들이 서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다른 학교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교육부 발표를 보면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2만 6천 건이나 되는데 여기는 기간제 교사는 전혀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그렇죠. 정교사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을 징계한다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사들이 다른 학교에 전근을 간다든지 병가는 갈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채용이 중단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통계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선생님 계속 교단에 서는 게 어려우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아직은 해결 중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교에 있기는 어려우실 테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나갔으니 해결책이 기간제 교사는 그냥 그만두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선생님, 트위터에 폭행 학생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 때린 게 잘못이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 거다. 감방에 가두니 뭐니 하고 싶으면 현피. 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 이런 뜻의 은어인 것 같은데요.
현피 한 번 뜨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은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도 아무리 그래도 기간제 선생님도 선생님인데 이렇게까지 막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누가 듣든 요즘 학생들은 거친 학생들이 많긴 한데 실제로 학생들이 기간제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이 비정규직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학교에서부터 가지고 사회로 나올까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지금 현재 청년들도 앞으로 비정규직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나올 사회에 대해서 미리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닌가, 안 좋은 학습을. 그게 걱정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은 정교사고 어떤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인지 어떻게 아나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그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다 알게 되시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앨범에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 한수진/사회자:
학교 앨범에도 기간제 교사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그렇게 표시돼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다 보면 하루 종일 같이 있기 때문에 거의 눈치 챌 수밖에 없고요.
▷ 한수진/사회자: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알게 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어떤 학교는 앨범에 아예 기간제 교사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모를 수가 없다.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선생님, 이번 일 외에도 기간제 교사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많다면서요? 지금 기간제 교사 성과급 소송도 하고 있다면서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그렇죠. 비정규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교사들하고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급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소송의 결과로 전국에 있는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이 약간 차별이 있지만 그래도 성과급을 받으시고 계시고요.
▷ 한수진/사회자: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확정 판결이 난 상태는 아닌가보죠?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일부 선생님에 대해서는 성과급은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간제 교사들 처우 문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그렇죠. 그리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을 수 없다면 현재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2,30명이 거의 기간제 교사인데요. 그들을 정교사와 어떤 수업하는 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하는 면에서는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교사가 필요한 자리에는 정교사를 꼭 채용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비정규직 교사 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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