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후폭풍..당시 '법무장관 황교안,민정수석 곽상도'

- 김학의 별장 성접대 파문 "몰랐을리 없다" 전면 부인한 황교안·곽상도

김학의 '성접대' 두번이나 뭉갠 검찰.. 당시 법무장관인 황교안이 입장 밝혀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기의 사업 이권을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층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한 `별장 성접대 사건`. 막장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그야말로 난잡하기 이를데 없는 성접대 동영상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의 장면 속 인물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고위층이란 의혹이 일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번졌다.


해당 인물은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당시 대전고검장.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실명까지 공개된 그는 취임 엿새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란 말을 남겼지만, 누리꾼에게 `별장난교`란 망신스런 오명으로 세간을 회자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고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와 곽 의원이 사건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다. 황 대표와 곽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보궐선거로 경남 창원에 내려가 있는 황교안 대표는 15일 기자들에게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없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별장 성접대 사실을 박근혜 정부는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과 이후 더 중요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곽상도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이든 외부이든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며 “외압을 행사한 적도,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으나 정부 인사 동태를 파악하는 민정수석으로 몰랐다는 게 역시 말이 안된다. 박근혜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으로 김 전 차관 인사검증과 수사과정에서 성접대 의혹을 은폐하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황교안 대표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경기고 1년 선후배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엿새 만에 물러났다. 이후 성접대 의혹은 2013년과 2014년 두번에 걸쳐 수사로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 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대표고 민정수석이 곽상도 의원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모두 황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홍익표/민주당 의원 :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으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고, 보고됐으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사실은 이게 조사 대상이다…"


황교안/자한당 대표 : "(당시 보고 받았나?)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명이 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사퇴했죠? 그게 전부예요." 15일인 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대해서만 언급했을뿐,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학의 스캔들과 관련해 황교안 자한당 대표와 같은당 곽상도 의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건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해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황 대표와 곽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 은폐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민기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선명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 명백했다”며 “육안으로 명확한 영상은 감정 의뢰없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황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고교 선·후배가 장·차관으로 가는 것이 맞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며 “통상적으로 경찰이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면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 법무차관 김학의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2013년 3월 제기됐고 경찰이 관련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뒤 그해 11월 검찰은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대상으로, 경찰은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민갑룡 경찰청장)고 주장하고 있어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