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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태국남성 왕실개 모욕죄로 37년 징역위기' NY타임스
상세 내용 작성일 : 15-12-15 11:54 조회수 : 22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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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현 특파원 = 태국에서 한 남성이 국왕의 애견을 모독한 죄로 37년간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타나콘 시리파이분이라는 공장노동자가 부미폰 국왕의 애견을 비꼬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정에서 37년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타나콘은 지난주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으나 14일에야 무슨 죄목이 적용됐는지 공개됐다. 국왕의 애견에 대한 불경죄에 선동죄와 왕실모독죄가 추가됐다. 또한 역대 국왕의 기념물을 군부가 건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패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타임스는 이번 사건은 태국에서 왕실의 권위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의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 유명 학자가 400년전 죽은 왕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됐고 태국 주재 미국대사를 포함한 일단의 사람들이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타나콘의 법정대리인 아논 눔파 변호사는 "이른바 국가원수모독죄(lèse-majesté)의 경계가 최근들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왕과 왕비, 직계가족의 명예가 손상될 때 적용되는 왕실 모독죄가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까지 확대될 거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왕실 개는 '통댕(Tongdaeng)'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국왕에 큰 존경심을 갖고 있는 태국 국민들은 이 개 역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 암컷 잡종견인 통댕은 본래 떠돌이 견이었으나 푸미폰 아둔야뎃(88) 왕이 구조해 왕실에서 살게 돼 일약 '견생역전'을 한 주인공이다.

푸미폰 국왕이 2002년 통댕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은 베스트셀러로 화제를 모았다. 이 책에선 통댕이 적절한 매너와 공손함을 갖췄으며 의전도 익숙해서 항상 왕보다 낮은 자세를 취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태국 미디어는 이 개를 부를 때 여성에게 쓰는 정중한 존칭인 쿤(khun)으로 표현한다.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왕실모독죄를 가혹하게 적용하고 이를 빙자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언론인과 학자,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학생들을 군사캠프에서 훈련시키는 등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반체제인사들은 정치적 행동에 관여하면 재정적 징벌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강요받고 있다.

타임스는 태국 주재 미국대사 글린 데이비스가 최근 외신기자들 앞에서 태국 군사법정이 국왕모독죄를 적용하면서 너무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이 비판하고 있지만 태국 군사정부는 개의치 않고 있다. 지난 8월 유엔인권최고사무소 대변인은 태국에서 왕에 대한 모독으로 기소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장기간의 금고형이 선고되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형량에 경악한다"고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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