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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태원살인사건 첫재판
상세 내용 작성일 : 15-10-09 12:23 조회수 : 209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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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지난달 23일 국내로 송환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패터슨이 조모(당시 22세)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며 "애드워드 리는 패터슨을 도운 공범"이라고 맞섰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인 오병주(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범인은 애드워드 리"라며 패터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변호사는 "동기 없는 살인의 경우 마약에 취해 있거나 피의자가 미치지 않는 이상 원인이 발견되기 어렵다"며 "사건이 일어난 뒤 지인에게 웃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리가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조씨의 혈흔이 패터슨의 몸 전체에, 리의 몸에는 일부만 묻어있는 점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패터슨의 티셔츠는 사건 발생 후 이틀 뒤에 압수했지만 애드워드의 티셔츠는 그로부터 5일이나 지난 뒤 압수했다"며 "애드워드가 티셔츠를 여러 번 세탁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수사기록에도 나와 있으므로 혈흔분석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한국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복역한 패터슨을 다시 재판에 세우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번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패터슨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이번 살인 사건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는 "재판이 잘 (진행)돼서 범인을 잡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참석한 리의 아버지인 이모(61)씨도 "진범은 패터슨"이라고 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화장실에 있던 리와 패터슨 중 리는 살인 혐의로,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석방됐다. 패터슨은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8·15 특별사면을 받고 사면된 뒤 이듬해 8월 미국으로 건너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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