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문재인 페미니스트 대통령될 것..아빠도 육아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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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6 14:48 조회수 : 47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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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성평등 정책 발표..여성 고용 대책 등 대거 선보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가 성평등 공약으로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여성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지급 보장,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중 40%로 상향, 여성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이 주최해 서울 페럼타워에서 진행된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 포럼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여성정책 총괄격으로 5선 의원 출신인 이미경 전 의원을 엽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나 역시 어머니가 한 사람이고 여성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는 거의 모든 면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제 딸도 경력단절 여성인데, 여성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가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실시하겠다"며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 또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국가의 역할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겨우 열 명 중 한 명 꼴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까지 올리겠다. 1~2학년만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여성 일자리 차별의 벽을 허물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20~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에게는 포상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뜻을 피력했다. 여성 차별 없는 승진제도를 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거론했다.
문 전 대표는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보장하겠다"며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공약인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미취학 부모에 대한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 임금의 70~80% 수준으로 상향 등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재차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을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된다.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친족, 장애인 성폭력을 가중처벌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약자 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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