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정치/사회] 특검 박근혜 본인이 직접 블랙리스트 주도
상세 내용 작성일 : 17-02-10 11:17 조회수 : 271 추천수 : 0

본문

공소장에 28회 관여 적시..문체부 문책도 직접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구속기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65)을 28회나 거론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주도한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56장 분량의 공소장에서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관련 인사 조치 범죄를 지시한 공범으로 이같이 명시됐다. 앞서 특검은 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 23기·구속기소), 김상률 전 대통령 교문수석(57·불구속기소), 김소영 전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52·불구속기소)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전체 공소장 중 21장 분량의 범죄일람표를 통해 수사에서 확인한 374건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명단을 특정했다.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인 고은 시인, 문학비평가 황현산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문화·예술계 유력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지만 특검팀이 범죄 사실을 파악한 전체 명단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명시된 범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특검팀은 김상률 전 수석의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기소),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가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노태강 전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또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해 "김종덕 전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53), 대통령, 최순실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이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예술위·영진위 등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비서실장-정무 및 교문수석실-문체부-산하기구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계 압력의 정점으로 지목해 사실상 주요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선 정부의 문화·예술계 관리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다. 

■ 다음은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블랙리스트 374건 

697dce2a512835ee8a4adaa6168a193a_1486692
 

 

697dce2a512835ee8a4adaa6168a193a_1486692
697dce2a512835ee8a4adaa6168a193a_148669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사회정치/사회 목록
정치/사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50 [속보] 오늘 밝혀진 문재인 가짜뉴<b class="sch_w… 인기글 mentis 04-04 326 0
249 태블릿 PC 조작설 등 가짜 뉴<b class="sch_wor… 인기글 카리아리 02-09 774 0
248 JTBC 솔로몬의 위증 , 9→16일 첫방..‘뉴<b cla… 인기글 mentis 12-07 575 0
247 인도 동부 웨<b class="sch_word">스</b>트벵… 인기글 딸을치며후회 04-01 892 0
246 일본의 한 성인용품회사가 어린이를 모델로 한 섹<b class… 인기글 주주마당 01-26 911 0
245 브라질에 사는 131세 남성이 기네<b class="sch_w… 인기글 짱깨왕 01-15 383 0
244 올트랜드는섹<b class="sch_word">스</b>로봇라… 인기글 뱌르미 01-08 324 0
243 '크리<b class="sch_word">스</b>마<b cl… 인기글 쥐치 12-28 627 0
242 친엄마가 두 살배기 뺨을?…그러나 뉴<b class="sch_… 인기글 새마을금고 12-21 317 0
241 최악의 <b class="sch_word">스</b>모그...… 인기글 엄마나취직했어 12-09 373 0
240 25년 무명 가수, 짤방 <b class="sch_word">… 인기글 노마인 11-24 313 0
239 롤<b class="sch_word">스</b>로이<b cla… 인기글 삼계꼬닭 11-12 450 0
238 톱<b class="sch_word">스</b>타 '360억 … 인기글 마일드멘붕 11-05 474 0
237 청원경찰의 '직감' 70대 여성 보이<b class="sch_… 인기글 쥐치 11-02 402 0
236 보이<b class="sch_word">스</b>피싱 사기범 … 인기글 주주마당 10-27 243 0
235 한국 해군 구축함 '대조영'이 요코<b class="sch_w… 인기글 홀포텐시 10-19 295 0
234 이<b class="sch_word">스</b>라엘가자녀석들좀… 인기글 홀포텐시 10-12 275 0
233 IS 가담한 오<b class="sch_word">스</b>트… 인기글 홍탁찌개 09-23 354 0
232 性<b class="sch_word">스</b>런 여자의 당돌… 인기글 토마토 08-29 372 0
231 &#034;마<b class="sch_word">스</b>크·… 인기글 규청이 08-13 488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786315/35000
  • 전문가 귀미요미 789573/20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47577/4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36671/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56507/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47093/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36671/4000
  • 밀리터리 asasdad 618/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1
  • i
  • .
  • s
새댓글
  • 금일 방문수: 5,906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