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삼례3인조.무죄선고.. 일주일. 검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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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4 16:11 조회수 : 50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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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삼례 3인조'에게 사과했다.
이로써 '살인자'란 오명을 썼던 '삼례 3인조'는 사건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돼 굴레를 벗었다.
전주지검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지 꼭 일주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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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령 자백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자백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 자백 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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