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2일 한일갈등 국면에서 연장 여부가 크게 주목된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끝난 뒤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와 안보 분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에 따른 협정 종료 결정이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 '조건부 연장' 예상도 있었지만 일본의 거듭된 대화 거절로 인해 단호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신뢰 문제를 들어 먼저 경제보복을 가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정부로서는 반박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5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지난 16일까지 일본과 7차례 정보교환을 했다고 한다.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이같은 한일 협력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만만치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도 협정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단호한 결정이 나온 것은 결국 먼저 불신을 드러낸 아베 총리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28일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들어가는 날이다. 일본이 상황 악화를 막으려면 상대국에 선대응만 요구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푼다는 전향적인 자세만이라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국제무역 질서를 훼손함은 물론 자국도 피해를 보고 있다. 7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9% 줄었다. 이제는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 의지를 강조하고 일본에서 일부 온건 기류가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간극은 크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련 언급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우리가 6월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토대로 여러 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해법을 찾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단시일에 접점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10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주목된다. 축하사절 파견을 계기로 특사 외교가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멀리는 10월 말~12월 예정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상호 피해를 주는 갈등 해소는 이를수록 좋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외교 당국 간 대화 유지는 물론 수출 규제 당국 간 대화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22192031209    

 

 

 

국가자존심이 걸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