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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뇌회찬...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노골적 수사방해다~~!!!
상세 내용 작성일 : 17-02-24 16:32 조회수 : 38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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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판단할’ 권한 없다, ‘승인’할 임무만 있을 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진실을 더욱 성실히 규명하겠다는 특검의 요구를 황 대행이 거부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수사방해이자,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4인방’이 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요청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벌써 1주일이 됐는데도 말이다”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만들어진 특검은 향후 만들어야 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미래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규모가 너무 크고, 정작 가장 중요한 몸체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 진실규명 노력이 방해를 받아왔다”며 “또한 최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시일에 촉박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의 취지인 국정농단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도 특검은 당연히 연장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거듭 말하지만 황 대행은 특검 연장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은 특검이 하는 것이고, 황 대행은 ‘승인’할 임무만 있을 뿐”이라며 “황교안 대행은 오늘 당장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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