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정역사교과서.... 예산 44억원 예비비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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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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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작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교육부는 해당 예산을 최근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내려 보내 집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내 집행을 시작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한다.
예비비에는 교과서 연구·집필진의 인건비, 출판비,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홍보 비용도 포함된다.
국편의 예비비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지난주 내려 보낸 교과서 위탁비는 1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하면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를 한다.
예비비 배정은 8개로 나뉜 현행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묶는 단일화 작업을 위한 우회 방법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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