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이 직접 내통자 색출해 처벌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온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폭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사이에 내통이 있었다고 보고 유출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반격했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과정을 (주 의원에게)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며 "단순히 피의사실을 유출한 게 아니고 내통한 것이고 정보를 공유한 것이다. 이런 일이 수사 과정에서 번번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의원은 "압수수색 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인정한다"며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처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압수수색 하고 있는 검사 팀장을 구체적으로 지칭해 질문한 점을 근거로, 한국당이 검찰과 내통해 주요 정보를 얻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주 의원이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 받은 검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의 발언을 했다"며 "조 장관 부부가 주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을 리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수사 과정에서 번번이 자행되고 있는데 주 의원은 지난번 (조 장관 자녀의) 학생기록부를 입수해 청문회장에서 사용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직접 나서서 색출하고 책임을 물으라"고 재차 강조하며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책임 있게 답하길 바란다. 검찰을 정치에서 분리해 순수한 검찰의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과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당은 일부 정치검사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 윤 총장이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먼저 지켜보겠다.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조 장관을 상대로 "오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사 협박 전화는 매우 위중한 범죄"라며 "본인이 유리할 때는 장관, 불리할 때는 가장인가.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갖고 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지만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선 "탄핵추진은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났다.

그는 "국회에서의 의석수 문제다. 사실상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민심에 굴복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외에도 대안정치연대 등 다른 야당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대안정치연대는 줄곧 조국 장관 사퇴를 주장해 왔지만, 자유한국당과는 어떠한 형태의 연대도 할 생각이 없다"며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안이든 한국당이 나설 경우 본말이 전도되고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검사와의 통화 논란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이건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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