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국을 개혁하지말고 검찰을 개혁하라 대학교수 4000명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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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7 15:08 조회수 : 74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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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 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이라며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다”라며 이들은 근 한 달 보름동안 국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막강한 국내 검찰의 권력을 허물지 않고는 이 땅의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언뜻 생각해봐도 국내 검찰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권 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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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은 그 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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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927113441907?d=y
우선 “조 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이라며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다”라며 이들은 근 한 달 보름동안 국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막강한 국내 검찰의 권력을 허물지 않고는 이 땅의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언뜻 생각해봐도 국내 검찰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권 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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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은 그 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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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92711344190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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