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ans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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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8 09:45 조회수 : 208 추천수 : 0
작성일 : 17-03-08 09:45 조회수 : 20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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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라... 난 해석한다
현재 문재인은 사드에 대해... 강행 or 취소를 말하는게 아니다
그 절차의 문제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드를 도입함에 있어
국민의 여론수렴이나 국회의 비준 동의라는 원칙이 지켜졌는가의 문제를 거론하는 거죠
그런 절차와 과정이 거쳐졌다면 그것이 배치의 찬성이던 반대이던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원칙
국민들이 선택했으니... 그 결과도 국민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민주적 의견 수렴의 과정이 중요하죠
거기에 덧붙여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말은
사드 배치라는 걸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해서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 북한 등등에 외교적인 협상력을 끌어 낼 수 가 있죠
미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경제 압박 문제를
중국에는 북한 제재 압박과 한류 통제 부분을
일본에는 위안부 재협상을
북한에는 핵실험 제지와 개성공단의 재개 그리고 6 자 회담으로의 유인책을 사용하고
러시아 또한 아무런 외교정책을 하지 않는 현정책과 달리 적극적인 외교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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