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확성기 방송 8일부터 전면 재개
靑 "고정식 시설 11개 모두 가동" 강력 의지 천명
北 추가도발 가능성… 작년 8월 긴장 재연될 수도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발표하고 '전면 재개'까지 언급했다. 군이 보유한 고정식 방송시설 11개를 전부 가동하겠다는 뜻을 청와대가 직접 천명한 것이다. 지난 8월 북한의 대남 지뢰 도발로 야기된 대치 국면에서도 부분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음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남북은 일단 명분 싸움으로 대치 국면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실험은 8·25 남북 합의와 무관하다'며 '남측이 합의를 깼다'고 나올 게 뻔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합의를 지킨 결과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를 발표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한 대목이 바로 이 같은 인식을 반증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8·25 합의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기에 확성기 방송 재개는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분 싸움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는 긴장 일변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방송이 재개될 시점인 8일 정오 이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반대로 도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더 높다. 추가 도발은 시간문제로도 볼 수 있다.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에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후속 조치를 강행했다. 이번에도 핵 실험→남북 관계 악화 및 유엔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북의 미사일 도발 등 추가 도발→긴장 수위 고조의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제 사회의 제재 이전에 우리 측이 가장 먼저 실질적인 제재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보 테마'를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하지만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 후속 조치도 있다. 고정식 확성기에 더해 이동식 장비를 동원하는 카드뿐 아니라 멀리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대형 전광판 설치도 동원 가능한 수단이다.

북한은 이에 맞서 방송시설 등을 '조준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단 한발이라도 휴전선 넘어 이남 지역으로 떨어질 경우 긴장 강도는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지난해 8월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다. 우리 군은 당시 북의 도발에 맞서 강력하게 응징하고 젊은 병사들이 줄이어 전역을 연기하는 등 임전 능력과 의지를 과시했다는 자신감에 충만한 상태다. 북의 도발은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 말고도 북을 옥죌 수 있는 수단은 단계별로 대기 중이다. 대형 풍선에 전단지와 생활필수품을 달아 북쪽에 날리는 방안에서 개성 공단 폐쇄까지 정부와 군 당국은 다양한 대응 수단 점검에 들어갔다. 시간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은 장기화할 요소가 많다. 지난 3차 핵실험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은 두 달 이상 끌었다. 미국과 북한의 대치 상태가 흐지부지 종식된 뒤에도 남북은 개성공단 폐쇄를 거치며 긴장 상태를 100일 이상 이어갔다. 우리로서도 괴로운 상황이지만 북한의 처지는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 남북 간 대치에 더해 국제사회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대기 중이다.

처지가 어려워질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다만 우리 정부가 세게 나가면 굽히고 들어온 적이 많다는 점에 미뤄 대화 제스처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다. 남북 긴장이 극한으로 치닫는 초입에 들어섰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