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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80도 달라진 자유한국당 도의원들 "무상급식 하자"
상세 내용 작성일 : 17-07-03 13:58 조회수 : 260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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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에 책임을 져야 할 경남도의회의 반성 없는 태세 변화에 많은 학부모와 도민이 분노하고 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나선 자유한국당 
경남도의회에서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 논의가 불붙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 도의원을 중심으로 동 지역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여론을 형성해 가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남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과 읍·면 지역에서 시행 중이나 동 지역은 제외돼 있다.

박동식(한국당·사천2) 의장은 "최근 부산도 시의회가 먼저 나서 여론을 주도하고, 시가 이를 받아 안아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성사됐다"면서 "우리도 의원 간 공론화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해법을 찾는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도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위한 경남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국당에서 터져 나왔다.

황대열(한국당·고성2) 의원은 "전국 12개 광역시·도가 이미 전체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경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급식 문제는 이념 갈등이나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학교급식 전체 비용 절반을 도교육청이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경남도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에서는 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해 급식으로 말미암은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도민 목소리 외면할 땐 언제?…" 
이 같은 경남도의회 한국당 태세 변화에 학부모는 황당하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 남은 예산을 활용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발의됐을 때 새누리당 소속 의원 43명이 찬성했다. 찬성표를 던진 무소속 1명도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낸 상태였기에 총 44명으로 볼 수 있다.

한국당 중심인 도의회는 학부모 등 7045명이 서명한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 2014년 수준 원상회복 청원서'를 본회의에도 상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상임위인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농해수위는 모두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김창규 위원장을 비롯해 강용범, 심정태, 장동화, 이종섭, 류순철, 조선제 의원이 그들이다. 현 박동식 의장도 전반기 농해수위 소속이었다.
따라서 학부모 의견을 도의회 전체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무시한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시 서명에는 단 10일 만에 8800여 명의 학부모가 동참했다. 도의회 회기에 맞춰 낸 인원만 7045명에 달했다.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니었다.

당시 대표 청원인이었던 학부모 배정란 씨는 “참 새삼스럽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아이들만 바라보고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고마운 일이다”면서도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급식 운동에 나선 학부모는 그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켜보고는 있겠지만 이미 한국당 도의원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다 깨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급식운동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커야 한다는 의식에서 시작된 일”이라면서 “아이와 학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도의회가 낯빛을 바꾸는 건 좀 부끄럽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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