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9_0000507789&cID=14001&pID=14000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기재하는 현 방식의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지난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폐지 안건을 의결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게 징계 등 조치를 내린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된다. 일부에서는 학생에게 낙인이 찍힌다는 점, 대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학생부에 기재돼 재심 등 소송남발을 유발한다는 점 등으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학교폭력 제도개선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진행하고 있다.

 

 

 

 

 

누굴위해 .폭력기재없애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