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재정운영이 부실하다 보니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나 과징금, 가산금 등의 징벌적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은 4조773억원으로 전년대비 14.5%(5,14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9,491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22.1%(1,720억원) 증가했고, 과징금은 7,906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무려 1,795%(7,489억원)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세수 때문에 과태료를 인상하고, 교통 범칙금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유언비어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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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공공', '노동', '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로지 총선과 대선을 위한 프레임으로 '청년 일자리'라는 이슈를 만들어 여기에 모든 상황을 뜯어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고 해놓고 결과를 보면 그저 숫자상의 통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마저도 오류투성이였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잠시 그때뿐입니다. 과연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정책이 있는지, 정권을 잡기 위해 왜곡된 통계를 인용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