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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 전체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원묵고, 상암고, 등촌고 등 자공고 18곳을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선 자공고 18개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공고 지정·운영 및 연장 근거가 소멸된 것이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자공고를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교육 심화 등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자공고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교육청과 학교 간 논의 과정에서 자공고 18곳 중 지정기간이 남았던 8곳은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하기로 학교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져 조기 전환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별다른 잡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곳은 당초부터 내년 2월28일까지가 지정기간이었다. “자공고 측에서도 일괄 전환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자공고는 공립고등학교에 자율성·책무성을 강화한 모델이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해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2010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서울에선 주변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자공고는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일반고에서도 교육역량이 강화되고 자율성이 커지고 있어 자공고와 일반고 간 차별성이 미미해졌다”고 밝혔다.
단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까지는 기존 자공고에 적용되던 일부 우대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초빙교사 비율 상한을 일반고의 5%보다 높은 30%로 둘 수 있는 것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을 갑자기 끊어 원래도 사정이 어려웠던 학교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공고에 배부되던 3700만원 상당의 특별교부금은 중단된다. 내년부터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예산으로 일반고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결정을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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