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고서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4일 만인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자신이 그간 머물던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왔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모습을 드러낸 그는 구름다리를 거쳐 대웅전에 들어가 절을 올린 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면담했다.

한 위원장은 자승 스님 면담을 마치고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에서 광기 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이라며 경찰 출두 전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할 것인가"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어제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청정 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표> 한상균 조사 대상 및 주요 적용법률

회견을 마친 한 위원장은 도법 스님과 함께 일주문을 거쳐 조계사 밖으로 나가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바로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한 뒤 이르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한 위원장의 출두와 관련, 몸싸움 등 돌발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조계사 주변에 25개 중대 2천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

경찰은 애초 전날 조계사에 강제진입해 한 위원장 체포에 나섰지만 자승 스님이 "10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체포작전 중단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한 위원장은 이후 자진 출두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노총은 9일 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한 위원장의 결단을 수용하고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배포해 출두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올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을 피해 왔다.

그러다 1차 총궐기 집회가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집회에 참가했고, 경찰 포위망이 강화되자 이틀 뒤인 16일 밤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집회 당시 폭력시위도 주도했다고 보고 형법상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시위에 소요죄가 적용된 전례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