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의무화, 교비 횡령 2년 이하 징역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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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의무화, 교비 횡령 2년 이하 징역

상세 내용 작성일 : 20-01-14 11:44 조회수 : 47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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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의무화, 교비 횡령 2년 이하 징역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201 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 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그해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고,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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