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소방관 전용보험 나온다...정부가 보험료 50% 지원

기사입력 2017-08-22 07:01 기사원문


신설 소방청이 초과보험료 50% 지원방안 추진

소방공무원 별도 인수심사 없이 생명·실손보험 가입

정부가 ‘고위험직군’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된 소방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0%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보험가입 거절은 심각한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정치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문정부의 첫 정책성보험으로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방문, 주택화재 현장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김성수 소방대원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소방공무원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별도의 전용보험 개발 판매를 위해 입법·예산 조달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상품은 소방공무원이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가입 가능한 생명·실손의료보험상품이다.

소방공무원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일반 직종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로 민간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직무상 고위험으로 인해 높게 책정된 보험료의 초과부분은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