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a class="defaultDOMWindow" href="#inlineContent"><img alt="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class="tx-daum-image" height="750" onclick="image_pop(this.width,this.height,this.src);" src="https://file1.bobaedream.co.kr/news/2013/01/21/00/50fc08031b913.jpg" style="FLOAT: none; CLEAR: none" width="489"/></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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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의 송전철탑 고공 농성이 오는 24일로 100일째를 맞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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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난해 10월17일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해고자 최병승(37)씨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 천의봉(32)씨는 '현대차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의 50m 높이 송전철탑 23m 지점에 올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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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후 비정규직 노조는 수차례 파업을 벌이며 사측을 압박했다. 사측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했다.</p>
<p>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정규직 노조), 현대차 지회(비정규직 노조) 5자 간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부와 지회의 견해 차로 노노 갈등이 불거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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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와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독자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혀 농성이 언제 마무리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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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왜 송전철탑 올랐나 = 최병승, 천의봉 두 사람은 사측과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모두 9차례 진행한 상황에서 송전철탑에 올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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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난해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정규직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안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대화가 이어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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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비정규직 노조는 처음부터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는 단계적 정규직화 입장을 내세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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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대차 노사는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30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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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후 25일 만에 노사대화가 재개됐지만 기존 내용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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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난해 9월 말로 예정된 노사간 특별협의(교섭)가 정규직 노조의 대의원 선거 일정 등으로 무기한 연기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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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최병승, 천의봉 두 사람은 송전철탑에 합판을 깔고 플래카드를 둘러쳐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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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대차 '신규채용' vs 비정규직 노조 '전원 정규직화' =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사측의 신규채용 안과 비정규직 노조의 전원 정규직화 안의 충돌로 귀결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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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해 2월23일 내린 대법원 판결이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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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대법원은 당시 최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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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를 현대차는 최씨 개인에 대한 판결로,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판결로 각각 해석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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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대차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2015년까지 사내하청 3천명의 정규직 채용안'을 제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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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철탑농성이 시작되자 사측은 '2016년까지 사내하청 3천500명의 정규직 채용안'을 다시 내놨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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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는 "기존 안과 다를 바 없다"며 거부하고 6대 요구안을 고수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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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비정규직 노조의 6대 요구안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소·고발·손배 가압류 철회 및 명예회복 ▲대국민 공개사과 ▲비정규직 노동자 추가 사용 금지 ▲구조조정 중단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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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대차는 지난해 12월17일 첫 신규채용 모집 공고를 냈지만 노조 반발로 당일 하루만 지원받은 뒤 보류했고 같은 달 31일 재공고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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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난 9일 마감한 신규채용에는 전체 사내하청 근로자의 80%인 5천394명이 지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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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이 불거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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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난해 12월27일 정규직 노조가 사측과 특별협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내놓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자 비정규직 노조원 300여명이 정규직 노조 사무실 앞을 막고 "지회의 동의 없는 잠정합의안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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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결국 이날 특별협의는 취소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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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후 정규직 노조는 6천800여개 사내하도급 공정(7천여명 추산)의 정규직화,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 등을 제안했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를 포기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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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와 관련, 권오일 현대차 지부 대외협력실장은 20일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 번에 이뤄낼 수 없다면 기존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정규직 채용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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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노조와 합의 못하면 독자교섭 추진"…장기화 전망 =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회사와 독자교섭을 벌이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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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정규직 노조가 울산·전주·아산 3지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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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정규직 노조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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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정규직 노조의 한 간부는 "'동의 없이'라는 표현은 결국 비정규직 노조가 하자는대로 따라와 달라는 것인데, 이를 정규직 노조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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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비정규직 노조가 실제 독자교섭에 나선다 해도 현대차가 교섭 상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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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대차는 지난 18일 회사 소식지 '함께 가는 길'을 통해 "사내하청 지회와 현대차는 법률적으로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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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대차는 같은 날 특별교섭 재개를 정규직 노조에 요청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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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김상록 비정규직 지회 정책부장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현대차"라며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전면 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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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러나 신규채용에 응시하고 집행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등 비정규직 노조 내 일부 조합원들의 움직임은 비정규직 노조에 부담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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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난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안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인 비정규직 노조 전 간부 정대원씨는 "노조원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일단 정규직 노조와 힘을 합해 계속 교섭을 추진하면 지금보다 더 성과있는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조합원이 상당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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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최근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부분 파업, 집회 등에는 전체 1천700명 정도의 노조원 가운데 400∼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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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비정규직 노조는 8천500명 정도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원(전체 1천700명 정도)의 정규직화만 보장되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노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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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울산지법의 송전철탑 농성자 강제퇴거와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집행은 또 다른 변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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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울산지법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 8일 현대차 천막농성장과 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섰다가 노조 반발로 30여분만에 중단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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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난 18일에도 천막농성장 강제철거와 2명의 농성자 강제퇴거를 시도했으나 노조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2시간만에 중단을 선언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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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원 집행관실은 이후 경찰을 추가로 동원하고 집행인력을 늘려 다시 강제철거를 시도하겠다고 밝혀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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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농성 96일째를 맞은 20일 최병승씨는 "농성 100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합의점을 찾고 회사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농성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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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는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가 한국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잣대가 된 만큼 노사가 서로 법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른 시일 안에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p>
<p> </p><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7777px; top: -7777px;'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a href='http://gnsoho.supernaver.com'>강남소호사무실</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