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 배경

◎한일 수산물 분쟁에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대일외교에서 있어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 박근혜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정도는 판단할수 있었다. 안보(영토)와 한일 역사(식민)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절대적으로) 양보할수 없는 (민족의 존엄적)가치다.  

◎일본 아베정부, 동북아 패권 경쟁 근자감 원천? 배경에 美오바마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된 (오염)냉각수 해양(무단) 방출에 폭발 사고 인근에서 생산된 모든 일본(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다.

당시 이러한 결정은 우리 정부만 한게 아니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 대만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국가 모두가 예외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유독 대한민국 정부 결정만 언론에 부각시키며 외교적 문제로 삼는다. 이후 일본측은 한국 정부에게만 WTO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얼마 후 일본 수산물 위험 조사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바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까지 해체한다. 정부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한 걸까? 위험성을 조사해서 대한민국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도 부족할 판에 말이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 주장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이다.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될수 있는 증빙자료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걸 자진해 포기한거다. 전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고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스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판단을 한거고 누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했을까? 단지  주무부처 식약처가 주도 했을까? 

◎ 美 오바마 정부, 한일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어떻게 관여했나?

오바마 정부는 대한민국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일 정부간 소송 과정에 두차례 제출했다.  오바마는 진정 친일파! 였다.  정치, 외교, 안보에 있어 일본이 먼저였던 거다.  오바마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본 아베를 챙겼다.  美오바마 집권 내내 미국은 일본 정부에 유리한 동북아 정책 기조 유지했다. 오바마는  한일간 첨예한 역사문제와 민족 갈등에는 시쳇말로 일도 관심없었다. 어찌보면 단순히  상대적으로 다루기 수월한 대한민국을 일본 밑에 두려고 작정한 것 뿐일 수도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급지 WTO 1심 뒤집고 이례적 승소 배경은?

http://www.youtube.com/watch?v=OO50Zi_aY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