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재구성

오후 11시 티켓 구매한 뒤 자정께 공항요원에 제지당해

김 前차관 "도피의사 없어"

일각서 과잉조치 지적에

법무부 "절차상 문제 안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항공기 탑승을 제지당한 뒤 23일 오전 5시께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던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도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과잉조치였다는 지적도 있다. 그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를 출국금지를 두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인천국제공항 티켓카운터에서 다음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행 타이에어아시아X 703편 항공권을 구입한 뒤 출국심사대를 통과했다. 이후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그사이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했고, 이는 곧바로 조사단에 전해졌다.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국금지는 이뤄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단은 그동안 조사 내용 등으로 볼 때 김 전 차관을 사실상 피의자라고 판단하고 파견 중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를 통해 긴급 출국금지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다음날인 23일 자정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담당 공무원들은 탑승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을 찾아 탑승을 제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조사단 요청으로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해놓은 뒤 법무부 장관에게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티켓 구매부터 출국 제지까지 한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담당 공무원들이 출국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음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다"며 국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출국 배경에 대해선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태국에 있는 지인을 방문하려고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3일 새벽 5시께 일행과 함께 탑승동을 빠져나왔다.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쓴 채였고 취재진이 "몰래 출국하려고 했는가" "성접대 의혹 인정하는가" 등 질문을 했지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가족 1명과 검은 양복 차림의 남성 2명과 함께 취재진을 뿌리치며 공항 밖으로 나온 뒤 차량에 올라탔다. 양복 차림의 두 남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부른 경호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과잉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피의자가 아니라도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된다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제지당했고 재수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수사 여부는 아직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조사단은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보고할 예정이다. 성접대에 따른 뇌물수수 및 과거 검경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사위는 보고를 받은 뒤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치권에선 과거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수석(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432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