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된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체류 시간을 제한하고 선별 진료를 강화하는 등 응급실 체계 개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의료 관련 감염대책 협의체는 29일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의료 관련 감염대책 권고문을 마련했다. 이번 내용은 대부분 정책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로도 제정될 예정이다.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와 병문안 문화 개선이 방역체계 개편 1순위로 선정됐다. 응급실 격리병상·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응급실의 다른 구역도 보호자 한 명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된다. 또 감염환자와 일반환자가 섞이지 않도록 평상시와 위기 상황으로 나눠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감염 의심환자의 사전 선별과 분리 진료 체계를 구축한다.

환자가 몰리는 대형 병원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환자 스스로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 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 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

의료인 요청에 따라 환자가 중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대형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들은 일부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나 일선 병원의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